강원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항의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입한 오용석 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강원도연맹 오용석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묵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사무처장과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하던 2010년 12월 4일 오전 0시2분쯤 교육위원들이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부결시키려 하자  교육위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도의회가 고발해 기소됐다.

▲ 2010년 12월 4일 새벽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새벽 교육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회원들이 교육위원장실에 진입해 갈등을 빚었다. (희망신문 자료사진)

전농 도연맹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날치기 누더기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위를 방청하던 도민들과 도의원 간의 불미스러운 마찰이 발생했다”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 제공자는 강원도의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강원도 전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돼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도의회는 고소·고발건을 취소하고, 재판부는 앞뒤 정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